금융분쟁 판례

금융분쟁과 관련된 판례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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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 판례 목록
번호 연도 권역 제목 요지 첨부 조회수
1647 2015 생명보험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다30398 판결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 하는바, 군복무 중 목을 매 사망한 갑에 대하여, 군 수사기관은 단순 자살로 결론 내렸으나 그 후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갑이 구타·가혹행위 등으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견딜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다’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당초 군 수사기관에 의해 망인의 사인은 단순 자살이라고 결론 내려졌으므로 망인이 구타·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견딜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다는 이 사건 결정이 있기까지는,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어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았다가, 이 사건 결정이 있게 됨으로써 보험사고의 발생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게 되었고 원고들도 그때서야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갑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 시부터 진행함. hwp파일다운로드 1146
1646 2016 생명보험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18713 판결 甲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乙이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후 자살하였는데 수익자인 丙이 甲 회사를 상대로 재해사망특약에 기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丙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고,甲 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hwp파일다운로드 1360
1645 2016 생명보험 대법원 2016.5.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 甲이 乙 보험회사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가입한 재해사망특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의 하나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사안에서,위 조항은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는 원칙적으로 재해사망특약의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않지만,예외적으로 단서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이를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라고 해석한 사례 hwp파일다운로드 1512
1644 2015 손해보험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73237 판결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직접적인 증거 없이 보험계약자의 직업, 재산 상태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 목적을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보험금 부정취득의 목적을 추인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되는 간접사실 hwp파일다운로드 2746
1643 2011 생명보험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612 판결 보험료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보험료를 납부한 때부터 진행 hwp파일다운로드 1641
1642 2013 생명보험 서울고등법원 2013. 5. 29. 선고 2012나70120 판결 고주파온열치료가 보험계약에서 정한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hwp파일다운로드 1830
1641 2015 손해보험 대법원 2015.7.23. 선고 2014다42202 판결 책임보험 중복보험 구상범위 hwp파일다운로드 1
1640 2015 손해보험 대법원 2015.4.9. 선고 2014다88383,88390 판결 기왕증과 손해배상의 범위 hwp파일다운로드 1
1639 2015 손해보험 대법원 2015.4.9. 선고 2014다88383,88390 판결 기왕증과 손해배상의 범위 pdf파일다운로드 1
1638 2015 손해보험 대법원 2015.7.23. 선고 2014다42202 판결 책임보험 중복보험 구상범위 pdf파일다운로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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