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투명성을 위해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신고자포상제도안내
  • 금융감독원은 회계부정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신고자에 대하여 건당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고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셔야 하며, 신고내용에 있어서도 윙반행위자,장소,일시,방법 등 회계부정행위가 특정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기술하셔야 합니다.
  •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위해 여러분의 제보를 부탁드리며 포상제도에 대한 자세한 절차 및 내용은 아래의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

회계부정 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요건을 갖추어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신고기준 : 부정행위가 특정될 수 있도록 행위자, 부정행위의 내용, 밥업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할 것 당해 신고를 하는 자의 신원(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전화번호)을 밝힐 것
  • 제보방법은 문서,우편,모사전송(FAX) 또는 인터넷 등 신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함
    1. 우편: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회계조사국 회계조사기획팀)
    2. 모사전송(FAX):3145-7328(회계조사국 회계조사기획팀)
    3. 인터넷:인터넷 회계포탈(http://acct.fss.or.kr/)
      포상관련문의 :3145-7296,7295(회계조사국 회계조사기획팀)

신고자의 신분비밀 보호

  • 누구든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신분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신고자의 신분비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리 또는 조사결과 처리안 등 관련서류 작성시 신고자의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음
  • ※ 회계부정행위 내부고발자 보호전담인력 배치('17년12월)
  • (전담인력이 하는 일) 내부고발자의 불이익조치 관련 신고를 받고,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보호제도 및 절차를 안내하며, 내부고발자 관련 보호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권익위 등)와 협의

포상금 지급대상 및 제외대상

포상금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회게정보와 관련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각호의 부정행위를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한 자로서 증선위가 이를 적발하여 조치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지급함

회계부정행위(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8조 ①)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위배된 회계처리,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하는 경우
  •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하는 경우
  •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회계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사실을 감추는 경우
  • 1인이 2이상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각각의 포상금을 합산하되 신고된 부정행위가 동일한 회사의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각각의 신고를 합쳐 하나의 신고로 간주하여 포상금을 신청 지급
  • 2인 이상이 동일 또는 유사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신고자에게 지급하되,각1인의 신고만으로는 신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각 신고를 종합하여 동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각 신고자에게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가 지정하는 대표자에게 지급

포상금 지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신고자가 당해 부정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였거나 다른 관련자에 대하여 이를 강요한 사실이 있는 경우
  • 감리 또는 조사결과 신고내용이 부정행위와 무관하거나 부정행위의 정도가 중선위의 조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한 경우
  •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포상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
  •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근무(파견근무 포함)하는 자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
  • 신고자가 포상금 수령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 기타 포상금 지급이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포상금 산정기준

포상금은 부정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10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별 기준금액에 기여율을 곱하여 산정

  • 포상금 = 등급별 기준금액(1천만원 ~ 5억원)* X 기여율(0~100%)
    * 해당 상업연도말(부정행위가 발생한 사업연도말로서, 부정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경우에는 자산총액이 가장 큰 사업연도말을 말한다.) 자산 총액(개별 또는 별도재무제표 기준)을 기준으로 5천억원 이상인 회사의 부정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상기 금액의 2배를 기준금액으로 함
  • 기여율은 신고내용의 구체성 및 정확성, 증거의 충분성 및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
단위 : 단원
부정행위의 중요도(등급별 기준금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50,000 30,000 20,000 15,000 10,000 7,000 5,000 3,000 2,000 1,000

포상 결정 및 지급절차

포상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권선물위원회의 회계부정행위 제재 조치가 확정된 날로부터 4월 이내에 실시함

  • 금융감독원장은 증권선물위원회의 포상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
  • 포상금은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자의 은행계좌로 이체지급 부득이한 경우 직접 전달 가능

2017.11.9.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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