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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회계기준 제정경과 및 평가

  • 한국회계기준원의 설립과 회계처리기준 제ㆍ개정업무 위탁
    • 정부와 IBRD사이에 독립된 민간 회계기준 제정기구 설립 합의(’98.10월)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99.9월)을 설립하고, 금융위원회(舊,금융감독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 제ㆍ개정업무를 한국회계기준원에 위탁(’00.7월)
  • 기업회계기준서 제정 및 평가
    • 한국회계기준원은 회계기준을 국제회계기준에 합치시키라는 IMF와 IBRD의 요구에 따라 로드맵 발표시점(’07.3월)까지 28개 기업회계기준서를 제정(회계전문가들은 내용적으로 90%이상 수용한 것으로 평가)하였으나,
      그러나, 일부 내용 및 기준형식을 국내현실에 맞게 수정ㆍ반영*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국제회계기준과 다른 기준을 사용하는 나라로 분류

위첨자설명

공정가치평가의 제한적 도입, 개별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운용, 독자적 규정(배열)체제 등

우리나라 회계기준 제ㆍ개정 연혁

우리나라 회계기준 제ㆍ개정 연혁표
1958.6 재정금융위원회,「기업회계원칙」,「재무제표규칙」공표
1974.7 대통령령으로「상장법인 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제정
1981.12 증권관리위원회, 법률적 성격을 지닌 최초의 법조문 형식의「기업회계기준」(9장, 133조) 제정
~1996.12 미국회계기준(US GAAP) 등을 반영하여 8차례 개정
1998.1 기준 제정권이 증권관리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로 이양
1998.12 금융위원회는 회계기준을 국제회계기준에 합치시키라는 IMF와 IBRD의 요구를 받아들여 기업회계기준을 전면개정
2000.7 기준 제정을 독립된 민간단체인 회계기준원에 위탁
※ 기업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회계기준에 준거하여 기업회계기준서를 제ㆍ개정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007.3 회계기준원은 국제회계기준 등을 반영하여 28개 기준서를 제정하고 기존의 기업회계기준을 대체
2007.1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정·발표
2008.7 IFRS 도입 영향 사전공시기준 마련
2008.12 국제회계기준 적용 실무지침 번역·공표
2009.2 국제회계기준 도입관련 법령(외감법, 자본시장법) 제·개정 완료
2009.2 국제회계기준 관련 기업 공시서식 개정
2009.12 비상장기업에 대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정
2010.4 IFRS 관련 상장·공시·감독규정 및 외감규정 개정

국제회계기준 도입 필요성

  • 전세계적인 회계기준 단일화 추세에 적극 대응
    • 자본시장이 글로벌화 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요구가 크게 증가하였고 2007년 3월 당시 EU, 호주, 캐나다 등 100여개국이 국제회계기준을 자국의 회계기준으로 수용 또는 수용할 예정이었음. 이에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회계기준 단일화 추세에 적극 대응할 필요
  • 회계투명성에 대한 신뢰도 제고
    •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기업회계 선진화를 위해 회계감독을 강화하고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으나 기업의 재무상태와 영업성과를 나타내는 기초언어인 회계처리기준이 국제회계기준과 달라 외국인 등이 한국기업의 회계에 대하여 신뢰하지 못하는 한 원인이 되어 왔음. 이에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회계기준 미흡’ 요인을 제거하여 회계정보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를 높일 필요
  • 글로벌 기업들의 회계장부 이중작성 부담 경감
    • 국내기업이 해외증시에 상장할 경우 해당국가의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하고 외부감사도 받게 되므로 기업부담 발생하나, 국제회계기준 도입시 국내법규에 의한 재무제표를 국제자본시장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이중으로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부담이 없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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