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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지정제도 온라인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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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한 이해
감사인 지정제도 설명회
금융감독원 회계관리국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회계관리국에서 근무하고있는 백주현 선임조사역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해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한 이해 ? 3 ?
2.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주요 문의사항 ? 16 ?
3. 지정기초자료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 38 ?
목차 끝

먼저 이번 설명회는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한 이해 그리고 두번째로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주요 문의사항 그리고 세번째로 지정기초자료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한 이해

먼저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정제도의 개요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인 지정제도란 회사가 감사인을 자유선임하는 대신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에 업무 위탁)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감사인 지정업무는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위탁되어있으므로 실제로 감사인 지정 작업과 지정 통지등의 실무는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감사인 지정제도는 크게 지정사유에 따라서 주기적 지정제도와 직권 지정제도로 구분하여서 이해 할 수 있습니다.
주기적 지정 제도는 2018년도 11월에 시행된 신외감법 도입된 것인데, 주기적 지정제도의 취지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품질 개선을 위해 신외감법이 개정되어, 주가상장법인(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주기적 지정제도의 내용은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주권상장법인 및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하여 자유선임한 6개 사업연도의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지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상장법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코넥스 상장법인은 제외되는 것이고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란 우선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규모가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로써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0% 이상이고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지배주주 및 특수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일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특수관계자인 경우에도 대표이사가 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3번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소유 ,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입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주기적 지정제도를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림]
자유선임 : 6년(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 3년(사업연도)
[그림 설명 끝]

6년간의 회사가 자유선임이라 함은 회사가 선택해서 자유선임 계약으로 감사인을 선택하여 6개 사업연도를 감사계약 하고 난 이후에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해서 주기적 지정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선임은 6개 사업연도가 반드시 동일한 감사인 일 것이 요구되진 않습니다.
어떤 감사인이던지간에 회사가 자유선택 방식으로 계약을 하였다면 그 다음 3개 사용 연도에 대해서는 감사인 지정이 이루어 질 수 있다 라는 것 입니다.
실제로 주기적 지정의 실무에 있어서는 6개 사업연도 이후에도 여러가지 주기적 지정 면제사유나 연기사유 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7년차에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점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정제도의 개요에 대해서 계속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주기적 지정과 달리, 나머지 직권지정 사유를 생각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직권지정이란 예전부터 있었던 것인데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법령상 지정사유가 존재합니다.
증권선물 위원회 감리결과에 의해서 감사인 지정조치를 받거나, 관리종목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에 주로 감사인이 지정되고 있고 이런것들을 직권 지정사유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직권지정사유는 신외감법 개정으로 더 확대되고 약간의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신외감법 개정으로 공정한 감사의 필요성이 높은 재무상태 악화 및 최대 주주 및 대표이사의 변경이 잦은 상장회사등을 직권 지정 대상으로 추가 될 수 있도록 볍령이 개정되어서 시행 중 입니다.
직권 지정사유는 다양한데 그런 것 들을 아래의 하단에서 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 설명]
현행 유지 직권 지정 사유 :
1. 회사요청
2. 감사인 미선임
3. 감사인 부당교체
4.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
5. 감리결과 조치
6. 부채비율 과다(폐지 예정)
7. 관리종목
8. 상장예정법인
9. 다른법률(상호저축은행법 등)에 따른 지정요청
10. 횡령.배임 발생
11. 주채권은행 등의 지정요청
12. 감사전 재주제표 제출의무 등 외감법령을 위반한 경우(경미한 위반 제외)
폐지 직권 지정 사유 :
1.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
신설 직권 지정 사유 :
1. 재무제표 대리작성, 회계자문 요구
2. 3년 연속 영업손실 또는 負의 영업현금흐름 또는 이자보상배율 1미만
3. 투자주의 환기종목(단,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는 제외)
4. 기관투자자인 주주의 지정요청
5.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에 현저히 미달한 회사
6. 3년간 최대주주(2회 이상) 또는 대표이사(3회 이상) 변경
7. 지정기초자료 제출의무 위반
[표 설명 끝]

우선 예전 외부감사법 개정 전부터 계속 유지되고 있었던 지정사유에 대해서 현행유지 항목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회사는 감사인 지정사유가 특별히 없다하더라도 금융감독원에 요청을 해서 감사인을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회사 요청사유에 의해서도 감사인을 지정될 수 있다. 라는것이고
두번째로는 많이 일어나는 경우인데 감사인 선임기간 안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 대해서 감사인 지정이 되어서 지정감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직권지정 사유로서 생각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감사인 부당교체. 감사인이 부당한 사유는 법령상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해당되어서 감사인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직권지정사유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네번째로는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인데 주로 대표적인 선임절차 위반으로써는 감사인 선임 절차에서 감사인 선임위원회등이 거쳐서 감사인을 선임하거나 해야하는데 그런것들을 하지않고 감사인을 선임한 그런 경우에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등으로 감사인이 지정 되실 수가 있습니다.
다섯번째로는 감리결과 조치. 회사가 대표적으로 회계처리 위반, 분식회계 등의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감리결과 조치가 있게되는데 여기 수반해서 감사인 지정조치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섯번째로는 부채비율 과다 사유가 있는데, 이것은 폐지가 예정되어 있어서 개정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일곱번째로는 관리종목에 해당하는경우.
여덟번째로는 상장예정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아홉번째로 다른법률 상호저축은행법이 있습니다. 다른법률에 따른 지정요청이 있는 경우.
열번??로 횡령 또는 배임 사실이 발생한 경우.
열한번째로 주채권 은행등의 주채권등의 지정요청이 있는경우.
열두번째로 감사전 재무제표의 제출의무 등 외감법령을 위반한 경우로 여러가지 외감법령이 있는데 그러한 외감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감사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타 12번 사유 같은 경우에는 경미한 위반은 제외 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 폐지항목을 보시면 예전 구 외감법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서 감사인의 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에는 그 사유로 지정이 될 수 있었는데 그 사유는 신외감법에 의해서 폐지되어서 더 이상 지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신설항목 보시면, 신외감법에 새로 신설된 부분입니다.
첫번째로 재무제표 대리작성, 회계자문 요구 이런것들, 재무제표의 작성은 회사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고 감사인에게 대리작성을 하거나 이에 대해서 회계자문을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이런것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사항이 될 뿐 만이 아니라 회사에 대해서 감사인 지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3년 연속 영업손실이 있거나 부의 영업현금흐름이 있거나 이자보상배율 1미만 이런 3가지 중에 한가지만 해당한다 하더라도 감사인 지정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에 해당하는 경우 단 내부 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는 제외됩니다.
네번째로는 기관투자자인 주주의 지정요청이 있는경우
다섯번째로는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에 현저히 미달한 회사등이 법령상 지정사유에 기재되어 있으며
여섯번째로는 3년간 최대주주 2회 이상 변경 또는 대표이사 3회 이상 변경이 있는 경우에 직권 지정 사유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일곱번째로 회사는 지정기초자료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런것들이 제출이 안된 경우에도 직권지정사유에 될 수 있다라고 법령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정시기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감독 법령상 감사인 지정은 지정 스케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기적 지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12월 결산 법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업년도 개시 후 9개월 째 되는 달의 초일 12월 결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 1일이 됩니다.
이 날을 기준으로 해서 상장법인과 소유, 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중 지정대상회사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 지정대상선정일이라 함은 9월 1일을 의미하는데 이 날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지정사유를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 날을 법령상 지정 대상 선정일 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2019년도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가 19년이후 3년 연속 동일 감사인을 서임한 경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종료시, 2021년이 됩니다. 이때까지 지정이 연기됩니다.
이것은 이제 법령상 2019사업연도를 포함해서 3개 사업연도를 계약된 경우에는 연기사유가 될 수 있기 ??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번째 후단을 보시면 2020년도에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가 20년이후 3년 연속 동일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법령상 연기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비록 계약기간은 20년, 21년, 22년이 된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주기적 지정에 해당한다면 2021년에도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정절차 스케쥴로 10월 14일. 본통지 4주전까지 지정 내용을 사전통지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4주 전이라 함은 10월 14일경이 되는데 그 날짜는 하루이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지정회사와 감사인에게 지정이 될 것이라는 내용을 사전통지를 하게됩니다. 이 사전통지를 받고 회사 또는 감사인으로부터 재지정요청 등 제출된 의견이 있는경우에는 이를 검토해서 반영 할 수 있는건 반영하고 11월 12일경에 본통지, 본지정 통지가 됩니다. 이 때 본통지를 하게 됩니다. 본 통지라는 것은 사전통지 본 지정 결과가 확정되는 날이고 등기 발송등으로 2~3일 이후에 지정통지 수령 가능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표로 표현 한 내용이 참고 내용입니다.
12월 결산 법인에 대해서 2021년도 사업연도 주기적 지정일정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라는 그림입니다.
앞서 설명드린대로 12월 결산 법인에 대해서는 9월 1일이 지정대상 선정일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회사가 9월 14일경 까지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을 하시고 이러한 데이터를 토대로 10월 14일경에 지정이 해당하는 회사에 대해서 감사인 사전통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0월 29일경 까지가 사전통지 기간이 되고 이 때의 사전통지 기간제출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할 수 없는 부분은 하지 않게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절차를 거쳐서 11월 12일날 지정감사인통지, 본지정통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본지정통지 이후에도 법령상 다시 회사는 재지정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재지정요청 기간이 2020년 11월 19일경이 됩니다. 회사가 재지정요청을 해서 재지정요청 사유에 또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해서 재차 지정통지가 이루어 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정시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권 지정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법령에서는 지정통지가 있던 해의 감사인을 그 당기의 감사인을 지정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 신외감법부터는 일부 사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차기 사업년도를 지정합니다.
다음해의 감사인을 그 전해의 미리 통지한다는 뜻 입니다. 당기의 감사인을 통지하는데 그러한 사유로서 예를 들면 상장 예정법인을 지정하는 경우 9월 말 까지 요청하여야 합니다.
회사 요청이 있는 경우 회사요청도 감사인 선임기간내에 이루어지는걸 의미합니다.
감사인 미선임이 있는경우 감사인의 부당교체 사유가 있는경우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회사(상장폐지가 될 수 있는 회사) 등의 경우 지정대상 선정일에 속하는 사업연도를 바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직권지정 사유별로 지정대상선정일에 대상회사를 정한 후, 다음 달 14일 경에 사전통지가 나가게 됩니다.
사전통지가 있는 경우에 사전통지 의견을 검토 또는 반영하여서 사전통지일로부터 4주일 이후에 본통지가 있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따라서 지정사유에 따라서 조금씩 지정 스케쥴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 주요 지정 사유를 하단에 표로 설명하겠습니다.
첫번째의 경우 상장예정이 있는 경우 지정요청일이 선정일로 됩니다. 그래서 선정일로부터 예를 들어서 7월 5일에 요청이 있었던 경우에는 사전통지 7월 5일이 지정요청 선정일이 되기 때문에 다음달 8월 14일경에 사전통지가 나가게되고, 본통지는 9월 16일경에 나가게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두번째의 경우 감사인미선임인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6월 초일 경 선정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7월 2일에 사전통지가 나가고 본통지가 8월 14일에 나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번째의 경우 감사인 부당교체, 관리종목 비적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에서 이 작업을 인지한 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7월 10일날 이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8월 14일 사전통지가 나가고 본 통지가 9월 16일 경 나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감리조치, 재무기준, 관리종목 비적정 이런 것 들에 대해서는 9월 초일이 산정이 되고 9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작업을 하고 사전통지는 10월 14일. 본 통지는 11월 12일에 나가게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기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적 지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주기적 지정 대상회사는 어떠한 지정을 받는지간에 3개 사업년도에 감사인을 지정받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장 법인과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같이 주기적 지정을 받게 된 회사는 금감원으로부터 3개 사업연도에 감사인 지정을 받게됩니다. 이 뜻은 이제 주기적 지정으로 3개 사업연도를 받게되고 직권지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3개 사업연도를 지정받게 된다는 뜻 입니다.
예전에는 직권지정 사유 같은 경우에는 지정 기간이 통상 1개 사업 연도였는데 이제는 주기적 지정 대상 회사에 대해서 3개 사업 연도 까지도 한번에 지정이 나가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설명 드린 것 처럼 주기적 지정회사 같은 경우에는 같은 지정사유가 있더라도 3개 사업연도가 나가게 되고 주기적 지정 회사가 아닌경우 중소형 비상장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개 사업연도가 나가게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직전 사업 연도에 법규위반 사유로 지정받은 회사가 다음 연도에 동일한 법규 위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 사업연도가 지정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3개 사업연도에 대해서 지정이 이루어진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정대상을 받고나서 지정기간 중에 또 다시 지정사유가 해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경우에 계산방식이 어떻게 되느냐가 참고의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도부터 2020년까지 3년 지정을 받고있던 상장사 A가 지정이 끝나기 전에 2020년부터 2022, 2023, 2024란 지정을 다시 또 받게 되는경우 그런 경우에 기존 지정과 새롭게 발생한 지정의 합산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 라고 의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 상장사는 주기적 지정 대상이기 때문에 새롭게 지정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은 3년간 지정 받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주기적 지정 대상 2000년도부터 2000년, 2021, 2022와, 합해서 새롭게 지정이 발생한 것을 다시 계산하기 때문에 2000년도부터 2024년 까지 총 합 5년간 감사지정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새롭게 지정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그 때부터 다시 3년 지정 사유가 발생하는 것이지 기존 지정이 끝나고 나서 다시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3년이 되는게 아니다 라는 점을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지정요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지정요청은 통지받은 회사와 회계법인이 독립성 훼손사유가 있거나 법령상의 재지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감원에 다시, 다른 회계법인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감사인 재지정 사유에 관해서는 법령상 정해져있습니다.
주요 지정 사인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외국인 투자자가 출자한 회사로서 출자조건에서 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경우.
지정통지 후 특별한 이유없이 지정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비용분담을 요구해서 징계가 발생한 경우. 그 다음으로 법상 직무제한 또는 윤리규정상 독립성 훼손사유에 해당하는 회계법인이 지정된 경우
그리고 회계 법인과 회사가 군이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 군이 결정되는데 그러한 군을 상위 또는 하위로 변경해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배, 종속관계에 회사가 모두 지정감사이고 지정감사인을 통일 시키고 싶다고 요청하는 경우.
기타 회생절차가 진행중이어서 법원이 선임허사가한 감사인으로 요청하는 경우.
법령등에 따라 지금 감사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이 감사인으로 지정 된 경우 이런 것들이 주요 감사인 재지정 사유가 됩니다.
재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회사나 감사인은 사전통지 후 2주 이내에 재지정을 요청 할 수 있고, 본통지 후 1주 이내에도 금감원에 요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재지정 요청은 전자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걸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재지정 기한이 있는데 한공회의에서 회계법인에 대한 심의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 대해서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기한 연장을 요청하고 이러한 징계절차가 마무리 된 이후에 이 결과에 따라서 요청도 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정감사 계약체결 및 보고에 대해서 안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인 지정받은 회사는 지정통지(본통지를)받은 후 2주 이내에 지정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제 및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의 하실 것은 감사인 지정사전통지를 받은 상태에서도 회사 감사인이 특별한 의견이 없다면 본통지까지 기다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 하실 수 있고 이러한 계약 체결은 완전히 유효한 계약이 될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보수협의에 대해서 난항을 겪어서 기한 내 체결하기 어렵다거나 계약 전에 독립성 이슈를 해소하고자 한 경우에는 다소간 업무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계약 체결 기한을 탄력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 또는 회계법인이 구체적 사유를 기재하여 기한연장을 공문으로 요청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감사인이 교체된 경우에 전기 감사인에 대한 의견 진술을 부여하는 제도가 있는데 감사인 지정으로 교체된 경우에는 전임 감사인에 대해서 특별히 의견진술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것을 안내 된 바가 있다 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인 계약을 체결하면 회사는 감사인 선임보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유선임 같은 경우에 그러한데 지정감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서 통지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누구와 감사 계약을 체결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회사는 금감원에 선임 계약을 보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지정 감사인은 자유 선임을 하던 지정 감사 계약을 하던 금융감독원에 체결 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라는 점을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회사는 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 인력에 대한 사항을 문서화 해야하고 감사보고서를 제출 받았으면 이러한 감사 시간, 보수, 인력에 관한 사항을 확인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선임 위원회에 제출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것은 자유 선임감사를 받던, 지정감사를 받았던 영향은 없습니다.
지정감사가 이루어 지는 경우에도 이러한 감사보고서 시간, 필요 인력에 대한 사항을 문서화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감사 보고서가 제출되면 이행상황을 준수 확인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하게 수행되어야 한다는점을 이해하시면 되?母윱求?.
다만 선임위원회에 확인 확인결과를 제출하는 것은 차기 감사인 선임 위원회에 일괄 제출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회사의 필요에 따라서 이행상황 준수 여부만을 위해서 감사인 선임위원회에 매년 제출하는 것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정 방식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인의 지정은 금융감독원의 권한이지만 금융감독원에서 임의로 되는 것이 아니고 감사인 별로 지정 점수를 객관적으로 요건에 따라 산정을 해서 감사인 지정 순서를 정한 후에 직전 사업 년도의 자산 규모가 큰 지정대상회사를 순차적으로 배정을 해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공식이 있어서 감사인 지정 점수도 공식에 따라 회계법인의 규모나 감사인 점수를 고려해서 산정하고 배정하면서 감사인 배정을 하면서 감사인 점수가 차감되고 그래서 감사인 순서대로 비교적 공평하게 될 수 있도록 감사인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회계법인이나 중소 회계법인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지정점수 차감시 가중치도 부여하는 방식으로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정방식 예시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지정점수별로 회계법인을 나열하고 자산 규모별로 나열해서 순차적으로 배정하는 방식으로 지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정방식 예시]
지정감사인
1법인 - 감사인 지정점수 100,000점, 지정군 : 가
2법인 - 감사인 지정점수 95,000점 지정군 : 가
3법인 - 감사인 지정점수 90,000점 지정군 : 가
4법인 - 감사인 지정점수 : 80,000점 지정군 : 나
5법인 - 감사인 지정점수 : 75,000점 지정군 : 나
6법인 - 감사인 지정점수 : 70,000점 지정군 : 나

지정대상회사
A사 - 자산규모 : 10조원 지정군 : 가 가중지 : 3배
B사 - 자산규모 : 2조원 지정군 : 나 가중치 : 2배
C사 - 자산규모 : 3천억원 지정군 : 라 가중치 : 1배
D사 - 자산규모 : 2천억원 지정군 : 라 가중치 : 1배
E사 - 자산규모 : 8백억원 지정군 : 마 가중치 : 1배
F사 ? 자산규모 : 5백웍원 지정군 : 마 가중치 : 1배
[지정방식 예시 끝]

다음으로 지정 방식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말한 지정군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회사는 전기말 자산의 규모에 따라서 군으로 ‘가’,’나’,’다’,’라’,’마’, 목의 군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산 5조원 이상은 ‘가’군
1조원~5조원은 ‘나’군
4천억에서~1조원은 ‘다’군
등 5개의 군으로 구분됩니다.
감사인은 공인회계사수, 감사업무, 매출액등 분류기준에 따라 5개 군으로 구분하고 회사가 속한 군 보다 감사인의 군이 낮아지지 않도록 감사인이 지정됩니다.
신외감법상 주권상장법인과 감사인 등록제가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장법인, 주가상장법인과 주가상장예정법인에 대한 감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감사인에 등록된 시기에 따라서 등록된 감사인에게만 배정이 되서 지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0 사업년도부터 그렇게 되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인 지정원칙으로 회사가 전기, 직전 사업년도에 자유선임했던 감사인은 그 다음 당기 감사인 지정시 배제됩니다. 직전 사업년도에 자유선임했던 감사인이 다시 다음에 감사인으로 지정 된 경우는 없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는 그 지정이 끝난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년도에 자유선임시에 직전사업년도의 전기 지정 감사인과 계약을 체결 할 수 없다 이 점도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개 사업년도에 지정되는 경우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이렇게 연속하는 2개 이상 사업년도 감사인을 지정받게 되는 회사는 감사인 지정은 3년이 이루어 지더라도 감사인을 매년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감사인을 매 3년마다 통보가 이루어지는데 이 지정사유가 동일한 경우에는 매번 3개 사업년도에 지정에 대한 경우에는 3번 지정감사인에 통보가 되는데 이 경우에도 전기에 지정 받은 감사인이 당기에도 우선적으로 동일한 전기에 지정받은 감사인과 같은 회계법인이 당기에도 우선적으로 배정됩니다. 이렇게 3개 사업년도에 한해서 지정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기적 지정제의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적 지정제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지정이 되지 않는,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정대상선정일로부터 과거 6년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결과가 있었는데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이런 사실이 있는 회사,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뜻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기적 지정이 면제됩니다.
과거 6년 이내에 감리가 없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희망에 따라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감리를 신청 할 수 있는, 주력적 지정을 면제 받기위한 감리가 되?瑁?.
이러한 감리를 신청 할 수가 있고,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마찬가지로 지정이 면제 될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 대해서 감리가 진행중이다 라는 것은 진행중인 기간 동안에는 주기적 지정이 연기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감리결과가 나왔을 때 무혐의인 경우에는 결과일로부터 6년간 지정이 면제되고, 감리결과 지정조치를 받게 된 경우 그 지정조치의 취지대로 지정조치를 받게 됩니다.
또 하나의 연기 사유로 주기적 지정 시행전 2019 사업년도를 말합니다. 2019의 사업년도에 대해서 3개 사업년도 자유선임이 있는 회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19,20,21 사업년도가 계약이 될 텐데 이 기간동안에는 지정이 연기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의 참고사항을 보시면 연속하는 3개 사업년도 동일 감사인 선임 의무가 있기 때문에 19년도 처음으로 하신 회사는 19,20,21을 연속 계약 하시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는 주기적 지정이 연기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기적 지정제의 시행시에 시행 첫 해의 주기적 지정 대상회사가 너무 많아서 특정 연도의 쏠리게 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정 하는 회사수가 일정하게 되도록 분산하여서 순차적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해의 너무 많은 지정회사가 쏠리게 되면 회계 법인의 감사인력 확보 및 인력관리의 어려움 등이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분산해서 지정을 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일단 연기가 되면 그 다음해에는 연기된 회사부터 우선 지정을 하고 나머지는 해당연도 지정대상회사 중 자산규모가 큰 순서대로 지정이 이루어 질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2021년도 사업연도에는 전년도 주기적 지정 대상이었으나 주기적 지정이 연기된 자산순위에 따라 자산순위에서 금년으로 연기된 회사를 먼저 지정하고, 이 회사들이 220사에 미달할 경우에는 새롭게 발생한 주지적 지정 대상회사 중 자산규모가 큰 회사순으로 감사인이 지정 될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이전에 직권지정을 받았던 회사는 감사인이 지정된 사업연도 종료 후에 다시 또 6개 사업연도를 자유선임 한 경우에 6개 사업연도를 자유선임 하셨기 때문에 끝나고 난 다음부터 주기적 지정대상에 해당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18사업년도에 직권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자유선임을 하게 된 이후에 2024년까지 주기적 지정을 한 다음에 2025년 사업년도부터 주기적 지정 대상에 해당 할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한 이해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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