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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국제회계기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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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수채권과 관련한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손배액의 회계처리 문의 조회수 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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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과대평가된 담보를 기준으로 은행이 대출을 수행함.
대출액은 채무불이행이 되었으며, 담보실행 후 잔액에 대해
대손처리하여 특수채권으로 분류함.
추후 소송을 통해 담보를 평가한 감평법인의 과실이 인정되어 과대평가액만큼
손해배상을 받게 됨. 채무자와 감평법인간 연대채무의 관계는 없음.

- 회계처리 안
1. 각주로 관리하는 특수채권의 회수로 보고 대손충당금 환입으로 처리
=> 여신금액의 감소 및 감평법인의 채무자로부터 구상권 제기 문제 발생.
2. 기타영업외손익(잡이익) 등의 계정으로 처리
=> 채무자가 채무를 모두 상환할 경우 총 회수액이 대출액을 초과하는 문제 발생.

확인부탁드립니다.





등록일 2014-07-15 작성자 *****
국제회계기준 Q&A 답변보기
특수채권과 관련한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손배액의 회계처리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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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K-IFRS 제1039호 문단 17에 따르면, 금융자산은 (1)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2) 문단18과 19에 따라 양도하며 그 양도가 문단20에서 규정한 제거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제거합니다. 따라서,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음에 따라 해당 특수채권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라면, 특수채권의 회수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의 내용은 귀하가 제시한 조건 및 사실 등이 실질과 다르거나 회계적 판단에 핑요한 중요한 사실이 누락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회계제도실 담당팀 국제회계기준팀
담당자 장영심 전화번호 02-3145-7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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