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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산세 추정액 부담금(K-IFRS 해석서 2121호) 회계처리 문의 조회수 7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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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적용하는 부담금 해석서에 따라 대부분 기업은 재산세와 종부세가 해당됩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7월 중순경 산출하여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6월 반기 결산시 부담금 회계기준 적용 검토시, 재산세 부과기준일인 6월 1일은 해당되나 금액은 해당 정부기관(구청 세무과 등)이 7월 고지 하므로 알 수 없음
(참고로 금액을 추정하는 경우 전년도 기준으로 산출해야 하며, 전년도 실적이 없는 경우 추정도 불가함)
이경우 재산세를 6월말 추정금액으로 결산시 반영하는 것이 적합한지 아니면 정부기관에서 고지한 7월(건물분) 또는 9월(토지분)에 확정된 금액으로 반영하는 것이 적합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2014-07-15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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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새 추정액 부담금 회계처리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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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기업회계기준해석제 제2121호 ‘부담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부채가 부담금부채의 적용범위에 포함됩니다. 즉, 지출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인 경우에도 부담금 회계처리대상이 됩니다. 부담금부채는 의무발생사건이 발생하는 즉시 인식하며, 의무발생사건이 기간에 걸쳐 발생되면 그 부담금부채도 점진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문의하신 재산세와 종부세의 경우 부과기준일 시점이 의무발생사건이라고 하면 그 시점에 부담금부채를 인식함이 타당합니다. 이 때, 금액은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측정합니다.
 
이 답변의 내용은 귀하가 제시한 조건 및 사실 등이 실질과 다르거나 회계적 판단에 핑요한 중요한 사실이 누락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회계제도실 담당팀 국제회계기준팀
담당자 장영심 전화번호 02-3145-7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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