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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부동산 매입 취득원가 관련 조회수 5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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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부동산 매입시 취등록세 30%감면을 받았음.
1.1 사모의경우 공모와 달리 펀드설정 후 집합투자기구 등록신청서를 금감원에 제출하고 등록 통지서를 수령하는데 이는 취등록세 납수 시점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개체가 부동산을 취득한것으로 보아 취등록세 감면분을 징구하겠다고 함.

1.2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재산으로 취득시 취등록세 30% 감면인데 대출을 이용한 경우 대출이용분은 펀드의 재산이 아니라고 지자체가 해석하여 취등록세 감면분을 징구하겠다고 하는 상황.

2. 이에 감면분 + 가산세(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징구하겠다고 지자체에서 예고 통지한 상태임.

3.상기와 같은 경우 취득세 감면분만 부동산 취득원가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가산세도 부동산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등록일 2014-07-09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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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부동산 매입 취득원가 관련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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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문단 16 (1)에 따르면 관세 및 환급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은 유형자산의 원가를 구성합니다. 취등록세는 취득 관련 세금으로 유형자산의 원가를 구성하나,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이행을 위반한 경우 부과되므로, 취득과 관련된 세금으로 볼 수 없다면 유형자산의 원가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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