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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국제회계기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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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일지배하에 있는 종속기업간 합병시 취득자 판단 관련 질의 조회수 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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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A지주사의 100%종속기업인 B은행은 해외K국 소재 D은행의 지분 75.1%를 보유한 지배기업 이였으며, A지주사의 100% 종속기업인 C은행도 해외K국 소재 E은행의 지분 99%를 보유한 지배기업 이였음
동일그룹이 하나 이상의 자회사를 둘 수 없다는 K국 법률에 따라 K국 소재 D은행과 E은행이 합병하였음. D은행이 합병 후 법적 존속기업이 되었으며 합병시점 공정가치는 E은행이 D은행보다 큼
합병 후 존속기업인 D은행에 대한 C은행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하여 C은행이 연결모회사가 되었으며, B은행은 C은행을 관계기업투자로 분류
합병 전 B은행과 C은행은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투자를 원가법으로 평가하고 있었음

(질의)
다음의 근거에 의해 위 사업결합과 관련한 취득자를 E은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가요?

(근거)
D은행과 E은행은 모두 A지주의 지배하에 있는 기업이므로 동일지배 하의 기업이고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기준서는 동일지배 하에 있는 기업 간의 결합에는 동 기준서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동일지배기업 하의 사업결합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기준서는 없고 현행 K-IFRS는 해당거래에 적용될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경우 회사 경영진의 판단하에 회계정책을 개발, 적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경제적 실질에 따라 취득자를 판단함
합병시점 공정가치가 E은행이 D은행보다 크며, 또한 합병 후 D은행에 대한 지배력을 C은행이 보유하고 있어 C은행의 자회사였던 E은행을 취득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등록일 2014-04-25 작성자 *****
과거 국제회계기준 Q&A 답변보기
동일지배하에 있는 종속기업간 합병시 취득자 판단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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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우리 원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민원처리관리시스템을 통해서도 접수된 관계로,  동 시스템을 통해 답변하여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회계제도실 담당팀 국제회계기준팀
담당자 장영심 전화번호 02-3145-7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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